[형사 · 성범죄 · 피고소인]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가운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 조사단계부터 동석

• 2

  수사기관에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여 포렌식을 받음

• 3

  술집에서 모텔로 이동하는 노상을 비추는 CCTV를 확보하여 수사해달라는 의견을 개진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에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 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성범죄 사안에서
피의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CCTV 등
간접 증거들로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