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강력범죄] 절도·방실침입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행 도중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류를 절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해당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나마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수임 즉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

• 2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입증

• 3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 4

  변호인의 조력 하에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 5

  가족 등 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 유지

 

 

 

 

소송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자백하고 보강증거도 충분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가지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순간의 실수로 본 건 혐의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칫 일상의 평온이 깨어질 위험성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세밀하고 충분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