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의뢰인은 성인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고 클럽으로 갔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클럽 스테이지에서 여성 4명의 신체중요부위를 쓰다듬었고, 즉각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을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난생 처음 마셔본 술이었기에
만취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고, 의뢰인이 장래 택하게 될 직업(실업팀 운동선수)은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그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선임 즉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

• 2

  객관적인 물적증거 및 인적증거 파악

• 3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수사기관에 어필

• 4

  피해자들과의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진행

 

 

 

 

 

소송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되어
자신이 꿈꿔온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맞춤형 양형 자료 안내 및 변호인의 세심한 조언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음으로써 그 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